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편의 편

등록일 2024-08-14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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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민편의 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편의 편] (기획재정부) Ⅴ 여권 발급비용 인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인하(2024년 7월 1일~) 종류 전자여권 구분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여권발급수수료 58면 38,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15,000원 변경 후 12,000원 합계 50,000원 여권발급수수료 26면 35,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15,000원 변경 후 12,000원 합계 47,000원 복수여권 5년 만 8세 이상 여권발급수수료 58면 33,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12,000원 변경 후 9,000원 합계 42,000원 여권발급수수료 26면 30,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12,000원 변경 후 9,000원 합계 39,000원 만 8세 미만 여권발급수수료 58면 33,000원 합계 33,000원 26면 30,000원 합계 30,000원 5년 미만 여권발급수수료 26면 15,000원 합계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여권발급수수료 15,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5,000원 변경 후 0원 합계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여권발급수수료 48,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5,000원 변경 후 0원 합계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여권발급수수료 23,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변경 전 2,000원 변경 후 0원 합계 23,000원 Ⅴ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부과 금액 인하 출국납부금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 부담 완화 면제대상 12세 미만 부과금액 공항 7,000원 구분 면제 기준연령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개편 12세 미만 면제 부과금액 당초 공항 1만원, 항만 1,000원 개편 공항 7,000원, 항만 1,000원 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2024년 12월 27일~)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민증없이 휴대전화로 사용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무료 발급 *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IC 칩 비용 5,000원)은 주민센터 방문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Ⅴ 인감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2024년 9월 30일~)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 가능 - 면허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기관 제출, 경력증명 등 발급 경우 Ⅴ GTX-A 구성역, 운정~서울 구간 개통 구성역 : 6월 말 운정~서울 : '24년 연말 - 수서~동탄 구간 내 구성역 추가 개통으로 용인 인근도 GTX-A 이용 가능, 구성역~수서역 14분 소요, 출퇴근 편의 개선 기대 - 연말 운정~서울 개통으로 거리 50분→20분소요, 파주·고양 등 서북부 지역 30분대 출퇴근 기대 Ⅴ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도로살얼음, 가시거리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으로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 고속도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등)의 대기·노면 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도로기상관측장비를 추가 설치 예정 (2024년 하반기) *노선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 대전-통영선(2024년 5개 추가) *서비스 :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2024년 하반기, 국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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