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보장

등록일 2024-02-14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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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주거, 생계, 의료, 교육)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내용을 알아보세요!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보장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 지원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1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 서류. 필요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의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1인) 23년 62만3천원 24년 71만3천원 전년대비 +9만원(+14.40%) (2인) 23년 103만7천원 24년 117만8천원 전년대비 +14만1천원(+13.66%) (3인) 23년 133만 24년 150만9천원 전년대비 +17만9천원(+13.40%) (4인) 23년 162만1천원 24년 183만4천원 전년대비 +21만3천원(+13.16%) (5인) 23년 189만9천원 24년 214만3천원 전년대비 +24만4천원(+12.82%) (6인) 23년 216만8천원 24년 243만8천원 전년대비 +27만원(+12.43%)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1인가구/4급지 수도권.광역.세종.특례시 외) 23년 16만 4천원 24년 17만 8천원 전년대비 +1만 4천원(+8.5%) (6인가구/1급지 서울) 23년 62만 6천원 24년 64만 6천원 전년대비 +2만원(+3.2%)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 (초등학생) 23년 41만 5천원 24년 46만 1천원 전년대비 +4만 6천원 (중학생) 23년 58만 9천원 24년 65만 4천원 전년대비 +6만 4천원 (고등학생) 23년 65만 4천원 24년 72만 7천원 전년대비 +7만 3천원 ○ 자동차재산 기준 (다인 5인이상. 다자녀 3자녀이상) 2023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24년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2023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24년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산정 제외 ○ 청년근로, 사업소득 공제 - 청년근로,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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