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안내

등록일 2022-09-02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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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재산 부담은 줄더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개편 취지 및 배경/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ⅰ개편 취지 및 배경 Q. 건강보험료 기준을 왜 바꾸게 되었나요? A. 2000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 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과중과 고소득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국회 합의를 통해 개선된 부과기준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부담은 더 낮추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7월 1단계→2022년 9월 2단계 단계별로 추진합니다. Q. 건강보험료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A. 재산과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현행: 소득, 재산, 자동차→소득, 재산, 자동차 561만 세대 3.6만원 인하 적정부담으로 형평성을 더 높입니다. 피부양자 98.5% 추가 부담 없음 1.5%만 보험료 부담,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보수(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98% 추가 부담 없음 2%만 추가 부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잇도록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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