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및 일·가정 양립

사회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제도
  1. 맞춤형 급여로 개편 (중위소득 기준)
     • 교육비(50%까지)
     • 주거비(43%까지)
     • 의료비(40%까지)
     • 생계비(30%까지)
  2. 지원비 확대
     • 수급자수 ('14) 134만명에서 ('15) 210만명으로 확대
     • 평균급여 ('14) 42.3만원에서 ('15) 47.2만원으로 확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로 반영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15년 6월 시행

• 독거노인 돌봄 강화

  안부·안전확인서비스가 36만명에서 45만명(전체 독거노인의 75%)로 강화됩니다.

건강한 삶 보장

•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

  (`12) 1조 119억원, ('14) 5,775억원 , ('15) 1,543억원으로 12년 대비 85% 경감

  *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 질환/ 2015년,203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신규 적용

• 3대 비급여 환자부담
  1. 선택진료비

     선택의사비율 축소 ('15. 8월)

     ('12) 1조 4,365억원에서 ('15) 6,930억원 (52% 경감)

  2. 상급병실료

     대학병원 일반병상 850개 증가 ('15. 9월)

     ('12) 1조 1,772억원에서 ('15) 9,360억원 (21% 경감)

  3. 포괄간호서비스(간병)

     지방중소병원 중심 100개 확대

     ('12) 56만원(7일 기준)에서 ('15) 3,9만원

•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1. 임신·출산
     • 고위험산모
     • 임신성당뇨
  2. 아동·청소년
     • 소아당뇨
     • A형간염 무료 접종
  3. 청장년
     • 금연치료
     • 고혈압·당뇨
  4. 노년
     • 호스피스
     • 독감 무료 접종
•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
  1.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14) 9개소에서 ('15) 50개소 (동네의원)

  2. 의료취약지 중심 확산
     • 군부대
     • 교정시설
     • 선박
  3. 원격협진 활성화

     대도시 거점병원, 취약지 응급실의 상호보완

노후 생활 안정

• 노인건강지원
  1. 틀니·임플란트 보험적용(7월)

     75세이상- 70세이상

  2. 독감 무료 접종(10월)

     보건소에서 동네병원으로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1. 경력단절여성

     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2. 실직자

     월보험료 최대 5만원 지원

  3. 저소득근로자 (지원기준 완화)

     월보험료 최대 6.3만원 지원

  4. 시간제근로자 (복수사업장 60시간이상 근로자)

     보험료 50% 경감

• 기초연금 탈락자 지원
  1.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