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걱세 ‘7대 특별 공약’ 발표
ㆍ10년 계획 총체적 국민운동


사교육 문제의 당사자들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학부모와 시민들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국민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 대한민국에서 입시 사교육은 없어집니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0년 로드맵’도 마련했다. 이들은 “7대 공약만 지켜진다면 우리나라의 입시 사교육은 제로(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7대 공약은 유아부터 초·중·고 교육, 대입, 취업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핵심 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첫 번째는 ‘선행학습형 (사)교육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공약이다. 사걱세는 “선행학습형 교육은 공교육이나 학생 개인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큰 만큼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소위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조기교육을 3년 내에 바로잡자는 공약이다.

유치원 단계에서의 영어조기교육을 규제하고, 실정에 맞춰 영어독서 기반, 도서관 등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장려해 영어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이뤄지도록 한다고 사걱세는 밝혔다. 세 번째 공약은 ‘선지원 후추첨’의 고교 입학전형을 전면 도입하자는 것이다.

학교체제를 단순화하고, 별도의 입시 없이 희망하는 학생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이다. 수요가 넘치면 관련 수요에 가급적 대응하도록 해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고 사걱세는 주장했다.

사걱세는 특목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면서 학교가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앞장 서서 조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외고와 자사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대폭 축소 후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등 고교체제를 대폭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공약은 5년 안에 선진국형 성적산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단답형이나 패턴화된 5지 선다 객관식 시험으로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교사의 관찰과 전문가적 판단이 개입된 학급별 평가, 논술·서술 평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마다 평가가 다르면 내신 대비 사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방식이다.

다섯 번째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고,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를 10년 내 전면 도입하자는 것이다. 사걱세는 현재의 입시는 공정성과 객관성만 지배하다 보니 왜 이 학생을 이 학교, 학과가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진단했다. 가령 2012학년 정시 모집단위별 수능반영 방법을 보면 서울대 인문계는 수리영역 가중치를 부여해 서울대 국문과에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걱세는 학교 성적표가 상당한 정도의 내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약 10년에 거쳐 서서히 적용하되, 그 과도기에는 타당성 있는 변별력을 얻기 위해 계열별 선택교과에 대한 논·서술형 ‘수능 2’를 만들어 보완자료로 쓸 것을 제안했다.

여섯 번째는 사교육 부담 없이 진로 적성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취업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 4대법(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공직 지역 할당제, 특정지역 공직 점유 상한제, 고교 졸업생 취업목표제 등)을 마련하자는 공약이다.

윤지희 공동대표는 “출범 이후 4년간 가진 100여회의 토론과 연구들을 추리고 추려 7대 공약에 담았다”며 “이 공약들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공약이 상승 효과를 내면 10년 안에 입시 사교육비는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송인수 공동대표는 “공약요구 운동이 아니라 공약 이행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총선 과정에서 여야, 진보·보수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하는 정치인과 법률 제·개정 운동을 ‘끈질기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두번씩 세밀한 이행 전략을 짜기 위해 ‘공약 이행전략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송현숙 기자>

저작권자ⓒ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