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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으로 약 살수있다
등록일2020-06-29

10월부터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 의뢰시 환자 동의받아 기록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관련 진료비로 국한됐었다.


개정 규칙은 지원금을 총한도 내에서 약제와 치료재료구매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엔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개정 규칙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산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보청기 구매 후 성능을 유지·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된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규칙에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9 12:00 송고

이 정보는 2020-06-2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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