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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조산원서 출산해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등록일2020-03-19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확산에 국민적 수요 커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는 20일부터 조산원에서 출산할 경우에도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출생아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등을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9 09:58 송고

이 정보는 2020-03-1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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