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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폐지
등록일2021-03-16

국무회의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이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서 이 기준을 없애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이춘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16 10:00 송고

이 정보는 2021-03-16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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