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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등록일2021-03-03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212,000원

339,200원

376,000원

27.5%↑

학용품비

72,000원

중·고

83,000원

448,000원

6.1%↑

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

(단위: 천원)  

구분

'17

'18

'19

'20

'21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17년 대비

'21년 상승률

41.2

116

203

206

286

244

594%

95.3

162

290

295

376

280

295%

95.3

162

290

422

448

352.7

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등록일 : 2021-03-02


출처 : 교육부



교육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이 정보는 2021-03-03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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