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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의 아동수당 첫 지급 완료!
등록일2018-10-02
대한민국의 아동수당 첫 지급 완료!
9월말, 만 0~5세 아동 233만 명 아동수당 신청했고,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 지급 완료

- 아동수당은 이후에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9월 21일) 192만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9월 27일 ~ 28일 동안 추가 지급하였다.


□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였다.


* 아동수당 신청개시 후(6~9월), 3차례 지자체 신청안내 상황 점검·독려


○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되었다.

 

구분별 신청률을 나타내는 표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 합 계
신청률 98.1% 98.5% 98.6% 98.4%


○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1,071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 아동수당 신청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였다.


○ 또한 10월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 및 환수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2018.10.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 정보는 2018-10-0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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