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 · 이슈

알차고 유용한 최신 복지 뉴스와 이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슈] 요즘 어르신~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등록일2018-05-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노인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80세 이상 노인('08년 16.0%→'17년 21.7%),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08년 66.8%→'17년 72.0%), 중졸 이상 노인('08년 29.0%→'17년 41.7%) 증가
· 노인 개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증가('08년 28.2%→'17년 36.9%)
· 노인 연령기준이"70세 이상"이라는 의견 증가('08년 68.3%→'17년 86.3%)
· 지하철 무임승차는 67.6%가 현행유지 동의, 제도 개편 시 '연령 상향조정'(86.6 %)을 '운임 일부 본인부담'(67.1%)보다 선호
· 절반 이상(57.6%)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 희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노인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08년, '11년, '14년, '17년
 
<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17. 4월 ~ '17. 11월
○ 조사대상 : 전국 934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만 299명 대상,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 건강·기능상태, 경제활동 및 여가·사회 활동실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고령노인 증가, 학력수준 향상


 ㅇ (연령구성)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08년 16.0%→'14년 20.6%→'17년 21.7%)

- 평균연령도 74.1세로, '08년 72.9세, '14년 73.9세에 비하여 높아졌다.


ㅇ (교육수준)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무학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08년 15.3%→'14년 9.6%→'17년 6.6%)하고, 중학교 이상자가 절반가량으로 증가하였다.('08년 29.0%→'14년 37.6%→'17년 41.7%)


 <연령구성의 변화>
 <교육수준의 변화>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독거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ㅇ (가구 형태) 독거노인이 증가('08년 19.7%→'14년 23.0%→'17년 23.6%)했으며,
-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08년 32.5%→'14년 19.1%→'17년 15.2%)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44.5%로 '14년(12.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80%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19.0%), 경제적 불안감 (17.3%),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 순이었다.


<거주형태의 변화>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

  
ㅇ (기혼자녀와 거주 사유)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크게 감소('08년 43.4%→'14년 15.6%→'17년 14.8%)하고 "자녀 또는 노인의 필요로"가 많아져 변화한 가족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녀가 필요해서: '08년 23.2%→'14년 37.8%→'17년 42.1%


ㅇ (사회적 관계망)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 왕래·연락하는 비율 모두 낮아져 사회적 관계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가까운 친인척: '08년 56.2%→'17년 46.2%, 친한 친구·이웃: '08년 72.6%→'17년 57.1%, 자녀와 왕래비율(주1회 이상): '08년 44.0%→'17년 38.0%
- 대다수가 친인척과 연 1~2회 왕래(43.2%)하나, 친구·이웃·지인과는 주 1회 이상(78.2%) 왕래해, 친인척보다 친구·이웃·지인과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평가) 고학력화 등 노인 가구 특성 변화에 따라 단독가구 선호 등 가족관 변화 확인 
- 단독가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고령노인에 대해돌봄을,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고소득·초기노인은 일자리 등 돌봄 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ㅇ (정책방향)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 보완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 재평가를 통한 돌봄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호 강화('18년 55만 명 → '22년 63만2000명)

경제상태 및 활동: 공적이전소득 증가, 미취업자의 약10%가 근로 희망


ㅇ (소득구성)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중,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17년 36.9%로 가장 크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 이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의 성숙의 결과로 판단된다.  

<노인의 개인소득원별 구성 비율의 변화<


ㅇ (소비) 노인은 소비 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30.4%)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 보건 의료비(23.1%) - 식비(18.7%) -경조사비(4.4%) 순이다.


ㅇ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30.9%가 일을 하며, 주로 단순 노무직(40.1%), 농림어업(32.9%) 등에 종사하고 있다.
- 산업 구조의 변화로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감소('08년 60.5%→'17년 32.9%)했으나, 급여 등이 높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증가해('08년 24.4%→'17년 40.1%)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노인의 9.4%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근로를 희망하였으며, 초기 노인, 고학력 노인의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근로 희망('17):△연령: 65~74세 12.4%, 75세 이상 5.2% △교육수준별: 무학 6.0%, 초졸 8.4% 전문대학이상 11.5%


ㅇ (경제활동 사유) 대부분 생계비 마련(73.0%)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생계비 마련: '08년 85.9%→'14년 79.3%→'17년 73.0%, △용돈 마련: '08년 3.7%→'14년 8.6%→'17년 11.5%
-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경력활용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 무학(2.1%) vs 고졸 이상(6.0%), 소득1분위(1.9%) vs 소득5분위(4.2%)


ㅇ (평가) 노인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감소했는데, 일부는 공적 소득보충 확대의 효과로 해석 
- 다만, 전 노인 계층에서 근로의 절대적인 사유는 아직까지 생계비 마련인 점 등을 감안해 공적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ㅇ (정책방향) ①기초연금 인상('17년 20만6000원→'18.9월 25만 원→'21년 30만 원) ②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노인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 적용 완화('17.11월부터 단계적 적용) 등 소득 지원 강화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17년 46만 7000개→'18년 51만개)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은 증가, 건강 행위는 개선


ㅇ (만성질환)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평균 만성질환은 2.7개로 '08년(1.9개)에 비해 증가하였다. (3개 이상 만성질환보유자 30.7%→51.0%)


ㅇ (건강 행태) 흡연율 10.2%, 음주율 26.6%, 운동실천율 68.0%로, 과거에 비해 노인의 건강행위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 건강검진 수진율 82.9%, 치매검진 수진율은 39.6%로 건강검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행태 변화>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율>

 
ㅇ (우울증상) 21.1%는 우울증상이 있으며, 6.7%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3.2% 이었다.
 *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K)로 우울증상 측정


ㅇ (인지기능) 응답자의 14.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DS) 활용


ㅇ (평가)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고연령자·저소득자 대상 우울, 치매 등 집중 지원 필요
 
ㅇ (정책 방향) ①치매 예방, 검진, 상담, 종합관리 등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②장기요양 수급자 확대('17년 58만 명→'22년 86만 명) 및 보장성 강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발표('18.1월) ③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17.하반기~)


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적 노인 증가, 낮아지는 경로당 이용율


ㅇ (여가활동) 노인의 99.3%가 TV를 시청하며, 그 외의 여가활동은 산책(27.5%), 스포츠 참여(16.6%), 화초 텃밭 가꾸기(12.0%) 순이었다.
- 스포츠, 산책 등 적극적인 야외 활동이 증가해 활동적인 노인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참여 '14년 10.2%→'17년 16.6%)


ㅇ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23.0%가 경로당(6만 5000개)을, 9.3%가 노인복지관(352개소, '16년말 기준)을 이용하고 있었다.
- 경로당 이용 사유는 친목도모(91.4%), 식사서비스(57.2%)가 많으며, 노인복지관은 취미여가(49.6%), 친목도모(42.3%), 식사서비스(27.5%) 순이었다.
- 경로당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08년 46.9%→'17년 23.0%), 읍면부에서는 48.5%로 동부와 큰 차이(11.5%)가 있었다.


ㅇ (사회활동) 평생교육(복지관·평생교육원 등) 참여율은 12.9%이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3.9%로 '14년과 유사하였다.


노인의 생활환경 및 안전실태: 시설 입소보다 재가 선호, 운전 증가


ㅇ (주거환경) 노인의 약 79%는 현재 주거지에 만족하며, 불만족 사유는 주로 주방, 화장실, 욕실 사용 불편이었다.
-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6.1%에 불과하고, 노인복지관의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는(도보 30분 이상 '14년 65.1%→ '17년 55.9%)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였다.


ㅇ (희망 주거지) 노인의 88.6%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 57.6%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다.
- 31.9%는 돌봄, 식사,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 희망하며 90% 이상의 노인이 유료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었다.


 <건강 유지 시 희망 거주환경>
 <거동 불편 시 희망 거주환경>
 

ㅇ (운전) 운전을 하는 노인은 18.8%로 '11년(12.2%)보다 증가했으며, 운전을 그만둔 연령도 62.1세로 전보다 높아졌다.('11년 57.7세)
- 그러나, 운전 중인 노인의 11.1%가 시력 저하, 판단력 저하, 반응속도 저하 등으로 운전 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ㅇ (평가) 노인 대부분 친숙한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나, 열악한 주거환경, 부족한 재가서비스 등 어려움 존재


ㅇ (정책방향) ①장기요양에 통합재가급여 신설, 신규 재가서비스(이동지원 등) 도입 검토 ②고령자 복지주택에 무장애주택 설계 적용, 주택 수리지원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설치, 공공실버주택 확대(국토부),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도로교통공단)
  

노후생활 등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반대, 노인 기준은 70세 이상
 

ㅇ (연명치료) 노인의 91.8%('14년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ㅇ (희망하는 장례 방법)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08년 45.6%에서 '17년 71.5%로 크게 증가해 변화한 장례문화를 반영하였다.


ㅇ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86.2%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08년 68.3%)해 노인 기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었다.


ㅇ (지하철 무임승차) 현행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67.6%)이 다수이나, 매우 동의(11.7%)보단 동의(55.9%)가 많아 소극적 찬성이 우세하였다.
-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시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86.6%)을 '운임 일부 본인부담'(67.1%)보다 선호하였다.


ㅇ (노년기 부양관)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국가가 준비" 33.7%, "본인 스스로" 34.0%, "국가 차원" 14.1% 순이었다.



ㅇ (평가) 장례, 연명의료결정제도, 경로 우대 등 사회적·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들의 변화한 의식 확인


ㅇ (정책방향) ①화장시설 및 자연장 활성화 ②연명의료결정제도 지속 추진 ·노인들의 변화된 의식을 반영해 노인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복지 수요와 가치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ㅇ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에 활용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주거·고용·돌봄·안전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05.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 정보는 2018-05-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지이슈’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시기별 이슈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각종 신고 등의 판단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도 평가 영역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남기기
위로 이동